[일본 자위권, 일본 집단자위권] 일본 각의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 바꿔 논란.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일본 자위권, 일본 집단자위권] 일본 각의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 바꿔 논란.

일본 집단자위권.

 

일본이 자국의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에 맞춰 집단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해석을 변경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1981년 스즈키 젠코 내각 때의 헌법 해석인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유, but 행사의 불허용'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4년 7월 1일,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즉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입니다.^[각주:1]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각의결정 내용.

 

일본 각의결정문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1.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 2. 일본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이를 배제할만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자위 조치로 보고 이것을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명시화.

 

이것은 현재의 한반도 주변 국제 정황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위협적인 변화로 읽힐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아베 내각이 변경한 헌법해석 자체도 문제,^[각주:2] 또한 이 결정이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을 손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봤을 때는 더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일변도 양상.

 

임진왜란, 그리고, 구한말 이후 일제 36년 식민지배까지, 역사상 일본은 남아도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누차 우리를 공격해왔고, 그것을 통해 내부 불안 해소 및 자국 발전을 도모해왔는데요.

 

현재의 일본 역시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만큼,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각주:3]

 

따라서 우리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이에 대한 여러 대비들을 단단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252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은 중국 등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로인해 이 결정이 되돌려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2.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과 무관한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위 조건들에 충족하는 상황이라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니 큰 문제라고 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3.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방사능 뿜뿜뿜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 열도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정보 등도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으니,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혹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획책하고 있을 가능성도 영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