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값 인상] 담배값 4500원?, 담배가격 인상의 표면적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 실질적 이유는 '세수 확보'로 봐야할 듯.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담배값인상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담배값은 2500원.
그런데, 현재 금액에서 2000원을 더한 4500원으로 담배값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근거는 '지난 2004년에 담배값 500원을 올렸을 때의 흡연율이 12, 13%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2004년 인상 당시의 수준이 되려면 현재의 담뱃값이 3300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 더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흡연 문제, 그리고, 담뱃값 인상.
일단,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또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흡연자가 적어지고 흡연률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원론적인 접근 말고, 현실적인 상황 이해로 들어가보면.
현재의 담배값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 중 담배의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은 고작 950원이고 그외 판매가의 60%가 넘는 금액이 각종 세금 및 부담금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번의 담배값 인상이 제조원가 등의 상승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만큼 결국은 인상분 대부분이 다 세금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담배가격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덜한 간접세의 인상을 통한 '원활하고 손쉬운 세수 확보'에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간접세.
하다못해 과자 하나에도 붙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담배와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따라붙는 세금은 지금 기준에서도 그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싶은데요.
따라서, 비흡연자에 담배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1 사견으로는, 이번의 담배값 인상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여겨지고요. ㅋ
뿐만 아니라, 담배값 인상의 핵심이 흡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건강의 위해 및 여타 문제의 발생에 있고 그것이 우려스러운 것이라면, 단순히 담배 가격을 손볼 것이 아니라, 최근 '담배를 팔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의 한 편의점 체인 업체처럼 우리 정부도 '담배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강력한 제약'을 가하는 편이 더 합당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358 | 작성자 : 가온다 |
-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듯 한데, 점차 그 기피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듯. ㅋ)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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