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참여 결정] 대한민국,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키로 결정 발표, 사드 배치 여부 결정 남아.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한국 AIIB 참여 결정] 대한민국,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키로 결정 발표, 이제 사드 한반도 배치 여부 결정 남아.

한국 AIIB 참여 결정.

 

우리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참여 결정 발표가 어제였던 2015년 3월 26일 저녁 시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 추진 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응해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로,

 

그간 중국은 아시아 주요국 중 하나인 한국의 AIIB 참여를 강하게 희망해왔었고, 반면 미국은 자국 중심이 아닌 타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출현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AIIB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던 상황.

 

이에 우리 한국으로서도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핵심 안보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선택 결정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들어 유럽 여러 국가들의 참여 결정에 더해, AIIB 창립회원국 신청 마감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결국 어제는 우리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참여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각주:1]

 

 

AIIB와 THAAD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대한민국.

 

한편, 한국의 AIIB 참여 여부 결정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국내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찬성과 중국의 반대로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각주:2]

 

아무튼, 어렵게 'AIIB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도, 또 하나의 큰 난제가 남겨져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라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 정도 밖에 더 있겠나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73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2013년 10월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작년 10월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의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을 통한 자본금 500억 달러, 우리돈으로는 약 56조 원 규모의 AIIB 설립이 공식 선언되는 등, 중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 국가가 중국과 인도, 기타 아시아권 국가들 중심이었으나, 최근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유럽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데다, 한국도 참여를 결정하면서, 현재 국내외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그로 인한 한국 안보 기여라는 표면적 주장을 펴고 있는 미국과, 이를 자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상반된 입장의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채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라는 '3 NO'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고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데요. 현재는 전략적 모호성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결국은 우리의 사드 직접 필요성 여부 및 국제 정세까지를 감안한 국내 사드 배치 여부 결정을 조만간 내려야만 할테고, 만약 사드가 국내에 배치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