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관련 금융사기 대책 방안] 대포통장 처벌 강화,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장기 미사용 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 신속지급정지제 등.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대포통장 관련 금융사기 대책 방안들] 대포통장 처벌 강화,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장기 미사용 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 신속지급정지제 방안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들 또한 줄을 잇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관련 금융사기 대책 방안들.

 

최근들어 일부 은행을 시작으로 '1년 이상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ATM기 등에서의 현금인출한도 대폭 축소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그리고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전면 제한안', '신속지급정지제' 등까지 새롭게 등장을 한 것인데요.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뉴스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으니.

*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은행연합회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개 및 알선을 통해 대포통장 발급과 유통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해 이후 7년간 대출 등의 금융거래 중지 조치를 내리고, 그 뒤로도 5년동안은 보관된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따르게끔 할 것이라고 하고요.

 

*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방안.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전자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과 포상금 지급한도의 상향안'^[각주:1]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전면 제한 방안.

또한, 앞서 발표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한 자동현금인출기 등에서의 인출한도 축소' 조치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랄 수 있을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비대면 거래 제한'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 신속지급정지제 시행.

금융사기 피해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각 은행별 지급정지 요청이 아닌 은행 공동전산망을 통한 일괄 접수 방식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들, 정상 금융 거래를 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성가신 조치들이지 않나 싶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금융사기를 막거나 줄일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실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관심가는 또하나의 금융 관련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알려진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 마련'^[각주:2]과 그것을 통한 '은행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르면 한두 달 뒤부터도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였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여러 금융 방안들과는 꽤나 상반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지 않나 싶은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한 통장 계좌 개설 방안', 금융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일보한 방안이다 싶기도 하지만, 금융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각주:3]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76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기존 기준에 따르면 최대 50만원이 되겠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100만원까지로 높이겠다는 것) [본문으로]
2.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혹은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한 신분증 제시'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3. (이 방식보다 더 불편한 방식인 '기존의 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개설 계좌들'도 금융사기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는 마당에 통장 개설이 그보다 더 쉬워진다면 대포통장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런지라는 우려,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다수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상황이어서 기존에 유출되어 있던 정보를 악용한 계좌 개설 시도는 없을지 등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