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정부형태 이원집정부제 OX퀴즈,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2월 5일 정답...은?

- 타이틀 이미지 :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

 

카테고리 : App Technology / 앱테크... 리브메이트

제목 : [앱테크]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관한 OX퀴즈..,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2월 5일 정답...은?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2월 5일, 문제와 정답은?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2월 5일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2022년 2월 5일 문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라 한다.

는 문장이었고,

 

이 OX퀴즈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오전 10시에 출제되어 내일 오전 10시에 새 문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니 만큼, '오늘의 퀴즈'를 풀어 'KB포인트 적립'하실 분은 답을 확인하셔서 '리브메이트 포인트리'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2월 5일' 문제와 정답...과 관련해 조금 더 포스팅을 이어가볼까요? ^^

 

오늘 문제는 크게 봐서 '정부형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모르긴해도 아마, 지금이 '대선'에 상당히 임박한 시점이라 이런 주제의 문제도 다 출제가 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래에서는, 문제에서 언급이 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제

대통령제 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제를 이야기 했을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입니다.^[각주:1]

대통령제는 공화제를 전제로 한, 현대의 정부형태 중 하나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권의 분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 작동 원리로 합니다.

'대통령제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보장에 따른 정부 안정과 국정의 계획적 운영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겠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 참정권이 넓게 보장되고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대통령제 단점'으로는 대통령 1인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가 되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 '독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각제와는 달리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원활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 의원내각제

​현재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는 공화정인 곳도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대통령이 존재하는 곳도 대통령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내각제 핵심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내각을 선출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각제 장점'은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정 책임 소재의 명확, 그리고, 국민의 정부 불신임 상황 하에서의 정부 교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반면, '내각제 단점'으론 기본적으로 여대야소인 의회 상황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상이나 총리로는 대체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이때 여당 내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임 제한 없이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 이원집정부제

오늘 퀴즈 문제의 내용처럼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라 하며, 현재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와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공화제를 전제로 하고, 대통령과 총리 둘 다가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맡게 되거나 혹은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 동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기도 합니다.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에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가지며, 내정은 총리가 맡게 되고..', 전시 또는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정부형태로써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좀 알아보았는데요.

다만, 대통령제 국가라고 해서 다같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역시 똑같이 운영되는 국가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국마다 저마다 다른 국가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큰 줄기로 보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나누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352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다만, 미국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에 가깝다면, 한국 대통령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변형된 형태의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