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KT, LGT, SKT) 순차적 진행.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KT, LGT, SKT) 순차적 진행.

이통사 영업정지.

 

skt, kt, lgt, 이들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은 통신사별로 각 45일씩 적용을 받게 되고요.

 

3월 13일 ~ 5월 19일까지의 기간동안, 2개통신사씩 나눠서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KT 영업정지 기간 : 3월 13일 ~ 4월 26일

LG U+ 영업정지 기간 : 3월 13일 ~ 4월 4일, 4월 27일 ~ 5월 18일

SKT 영업정지 기간 : 4월 5일 ~ 5월 19일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가입이 불가능하고, 기기변경의 경우에도 기기의 분실 혹은 파손이나 24개월 이상 사용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영업이 제한되는만큼, 이 기간동안 이통3사에서 휴대폰을 가입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자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과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올라온 뉴스라 곧바로 이번부터 적용이 가능할지, 혹은, 이번은 그냥 애초의 예정대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적용하겠다는 안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하고요.

 

(이통사 보조금 관련하여서는 지금의 휴대폰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기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지출이 과다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업체가 자사 이익에 부합되게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왜 과다하다 해서 문제가 되며 불법이라는 규정이 따라붙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 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통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냐 혹은 '통신요금 감면'이냐라고 묻는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휴대폰 가입시의 불편함을 없애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금 인하로 인한 실익도 있을 거라는 점에서 통신요금 감면 쪽에 한표 던져보고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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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