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임이사국, 한국 안보리재진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기분좋은 뉴스이나 쩜쩜쩜.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한국 비상임이사국, 한국 안보리재진출]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기분좋은 뉴스이나 쩜쩜쩜.

오늘자 이슈 중 국제관련 가장 큰 이슈라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뉴스가 아닐까 싶다.

 

 

유엔. 이름 그대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이름 그대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단체'.

 

그렇다면 결국, 힘 좀 쓴다는 나라끼리 모여서, 돈 좀 내놓고, 돈을 낸만큼 자기 일 남의 일에 이리저리 말도 좀 하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는 자리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건데,^[각주:1]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출되었다는 것.

 

 

이거, 언뜻 딱 듣기에는 얼마나 국격 돋는 일인가?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그렇게 국격과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일단,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은 총 15개국.

 

이 15개국 중에는 안보리 내에서 영구적 지위가 보장되는 5개의 상임이사국(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과^[각주:2], 2년 임기에 연임이 불가한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각주:3]

 

이번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 역시, 안보리 이사국의 자격은 얻게 되었지만 2년간만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고, 연임이 안되니 2년 후에는 다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각주:4]

 

그러니까 유엔 비상임이사국이라는 건 결국, 전세계 수백개의 나라들이 대륙별 안배에 맞춰^[각주:5]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자리이고, 물론 1년에 5개국씩 바뀌고 각 지역 그룹별 의석 할당까지 고려한다면 TO가 작은만큼 매번 국가간 경쟁은 있겠지만^[각주:6], 이번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네임 벨류로 봤을 때 아주 놀라운 일, 혹은 쾌거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게 내 생각이다.

 

 

관련하여, 참고삼아 자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711&mobile&categoryId=3415)를 보면,

 

역대 비상임이사국 수임 현황이 대륙별로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비상임이사국 수임 횟수가 국가마다 한두번은 기본.

 

그중에서도 같은 아시아권 국가만 좀 살펴봐도

인도가 거의 10년에 1번꼴(1950~1951, 1967~1968, 1972~1973, 1977~1978, 1984~1985, 1991~1992)로 비상임이사국이 되었고,

그에 대응해서? 파키스탄 역시 10년에 한번꼴로(1952~1953, 1968~1969, 1976~1977, 1983~1984, 1993~1994, 2003~2004)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은 이보다 더해서 10년에 거의 2번꼴(1958~1959, 1966~1967, 1971~1972, 1975~1976, 1981~1982, 1987~1988, 1992~1993, 1997~1998, 2005~2006)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을 벌였건 어쨌건,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재진출은 분명 기분좋은 뉴스, 축하할만한 뉴스 임에는 틀림없다.

 

특히나 지금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그것을 기반으로한 그들의 영토 야욕이 표면화 되고 있는 시점, 그런만큼 상황에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지위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져보게 된다.^[각주:7]

 

그러나 딱 이런 정도의 반응까지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마치 무슨 혁혁한 외교 성과로 비춰진다던지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많이 오버가 아닌가 싶다.^[각주:8]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366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안보리의 주요 기능 및 권한. 조금 구체적으로 적자면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국제 분쟁의 조정 또는 해결 권고, 신탁통치 기능 수행, 신회원국 가입 권고, 군비통제안 수립,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등이다.) [본문으로]
2.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 지위가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리 내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본문으로]
3.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 2년의 임기동안만 활동이 가능하고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국과는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도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다.) [본문으로]
4. (즉, 비상임이사국 중 어느 국가도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본문으로]
5.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 [본문으로]
6.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려면 투표에 참가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함.) [본문으로]
7. (게다가 마침 일본은 현재 비상임이사국이 아니다.) [본문으로]
8.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십몇년 만인 이번에 역대 2번째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출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우리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없겠는 것이. 유엔이라는 단체도 현실적으로보면 역시 돈의 논리인만큼 자리를 차지하려면, 혹은 차지하고 있으면 자리값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유엔 분담금을 그리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님으로 일본처럼 때마다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2000년대에는 한번 정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보다 반기문 사무총장 선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할 때가 되서 한 측면도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