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전기요금 연동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 축소 방안 나와.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전기요금 개편] 전기요금 연동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 축소 방안 나와.

오늘자 이슈 중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관심이 갔던 뉴스는 '전기요금 개편' 관련한 뉴스였는데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전력수급 안정 단기대책으로,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 에너지 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전체회의 결과로 나온 내용이라고 하고,

 

그 주요 골자는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현행 6단계로 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 축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텐데요.

 

일단,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 연료 국제 시세가 변하면 전기요금도 이에 연동해 따라 변하게 되는 전기요금 연동제의 경우.^[각주:1]

 

국제 경기나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한정된 자원인 화석 연료의 가격이 내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많겠다는 점만 생각해보더라도,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 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각주: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 축소의 경우.

 

그냥 언뜻 듣기에는 '전기요금'과 '축소'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다보니,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면, '현재의 주택용 누진 단계가 6단계인데 이걸 3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이 말 자체가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아님'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구간 기준의 변동에 따라 어느 소비자에게는 조금의 득이 되기도 하겠지만, 전체 일반 가계를 놓고봤을 때는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전기요금 인상 쪽 요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 내내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전력 수급 상황.

 

때문에 예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왔던 은행도 마트도 후텁지근, 정말 '전력난 심각하구나' 하는 걸 피부로 체감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온 전기요금 연동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 방안은 해법이 아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컨트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무 싸게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언젠가 어느 TV방송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한 일본의 경우에는 각 산업체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일본 대지진 이후의 심각한 전력난 속에서도 최악의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예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지금처럼 한전이 기업체에게 싼 전기를 지속적으로 무한정 공급해줄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기업체 스스로가 자신들이 쓸 전기는 어느 정도 알아서 만들어 쓰는 시스템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혹시 모를 최악의 전력 위기 상황에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88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구체적으로는 산정기준 연료비보다 다음 두 달치의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2. (물론, 화석 연료만 발전에 쓰이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결국 전기요금 '연동제'와 관련이 있을만한 건 화석 연료겠어서 이 부분만 따로 떼내 언급을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