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 발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이어도, 마라도, 홍도 포함.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 발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이어도, 마라도, 홍도 포함.

오늘 오후 2시에 국방부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영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51년에 미국이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제껏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었던 상황.^[각주:1]

 

그러나 보름 전, 중국이 이어도 상공까지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우리도 지난 62년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방공식별구역을 새롭게 재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오늘 우리 정부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

 

우리 정부가 선포한 새 KADIZ는 남쪽으로 마라도, 이어도, 거제도 남단의 홍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도 일치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적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과의 마찰도 최소화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설명.

 

이번에 발표된 새 KADIZ는 고시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오는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만 하고 또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같은 우리의 새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

 

또한, 우리의 새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및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겹쳐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관련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 한데요.

 

결국, 우리가 선을 고쳐 그었다고 해서 다된 것이 아니라, 실제 남들이 이 선을 인정하고 지킬 것인가, 그리고 만약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국력강화, 국방력 강화, 외교력 강화의 필요성을 이 일을 통해서도 또한번 느끼게 되네요.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005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방공식별구역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20여개 국에서 설정,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중일 3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설정을 했고, 일본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번에 설정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