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방지책] 정부, 학생 자살 방지 방안으로 '자살방지 앱 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 옥상문 잠그는 방안' 등 내놓아.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학생 자살방지책 관련 이슈] 정부, 학생 자살 방지 방안으로 '자살방지 앱 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 옥상문 잠그는 방안' 등 내놓아.

학생 자살방지책 관련 이슈.

 

교육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학생 자살 방지 방안으로 '자살방지 앱 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 옥상문 잠그는 방안' 등 내놓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학생의 스마트폰에 자살방지 앱을 깔고', '학생의 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며, '학생의 (아파트 옥상 등의) 위험 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을 OECD 회원국 중 1위.

 

그런만큼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함은 물론이겠지만, 사견으로는 이런 정도의 안이 학생 자살을 막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으니......

 

 

누군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건 그만큼 삶이 힘겹다는 것인데,

 

단지 학생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SNS에 자살 관련 단어가 뜨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건 그 정도로 현실이 암담하고, 주변에 마음 나눌 이 또한 없다는 이야기일 터. 특히나 성인에 비해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절대적이라고 봤을 때, 자살 우려가 있는 학생의 경우 평소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할텐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자식의 자살 위험성이 부모에게 전달된들 부모의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 역시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아무리 자살방지라는 목적이 있다지만 결국은 학생을 감시하는 것과 다름없고,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의 자기 검열 같은 것도 일상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목적하는 바대로의 자살방지 효과보다는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나라는 염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의 높은 건물 옥상에 학생이 접근할 수 없게 막는다고 해서 자살이 막아질까?,

일단은, 사람이 죽겠다고 마음 먹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방법이 없어서 자살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단순히 옥상에 못 올라간다고 해서 자살 결심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더해서, 현재 아파트 등에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두고 있는데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자살 방지를 위해 옥상문을 잠근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각주:1]

 

뿐만 아니라, 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와 관련한 내용 역시 검사 시기를 좀 앞당긴다는 것일 뿐, 검사 후 대책 같은 것이 제대로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 듯해, (잘못되면 낙인찍기 검사로 기능하게 될 우려만 있을 뿐) 자살 방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학생 자살 방지 방안'과 관련.

 

학생의 자살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 그 자체에는 찬성하나, 그 개별 방지책들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가져보게 되는데요.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겠지만, '학생 자살'이라는 이 문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에만이 해결 가능한 것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708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현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언급이 되고 있긴 하던데요. 만일의 위험 상황에서 혹시 모를 오작동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