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16년만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 대상 규모 약 4200만장.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16년만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 대상 규모는 약 4200만장.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들에 따르면, 행자부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만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전면 신규 발급.

 

이는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만약 이번에 실제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이 시행된다면 그 대상은 약 4200만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

 

정부가 밝힌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의 이유는 기간의 흐름과 함께 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변조 하는 등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실 반영 안된 십몇년 전의 사진이 신분증에 붙어 있는 걸 생각하면 사진 정도는 좀 바뀔 필요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미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단지 신분증 디자인 좀 바꾸고 기재사항 좀 추가한다고 해서 실제 보안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번에 추진된다는 '주민등록 일제 갱신 시도'에 사견으로는 그리 큰 공감과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교체 주기 및 비용?

 

한편, 과거 주민등록증 교체 주기는 대략 10년 정도였다고 하고요.

 

주민등록증 교체에 따른 비용은 (이번에는 얼마나 들지 아직 모르지만,) 1999년 갱신 당시 46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이라면, '주민번호 체계 개편' 등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과 연계해 실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던 우리나라, 그런만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교체 정도의 방법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를 놓고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 수 밖에 없고요.

 

이왕 큰 비용을 들여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주민등록'증'만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하는 등의 좀 더 근본적인 방안과 연계해 실행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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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