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권 매출한도 초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복권 매출한도 초과, 복권 열풍 위험 수위.

카테고리 : 나눔로또, 연금복권 / 복권 story~^^*
제목 : [2012년 복권 매출한도 초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복권 매출한도 초과, 복권 열풍 위험 수위.

오늘자 복권 관련 이슈 하나.

 

바로 올 2012년 한해 동안^[각주:1]에 복권이 무려 2조 9천억원 어치 넘게 팔려나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3조원 판매는 어렵지 않게 넘어서게 될텐데,

 

이 금액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해놓은 올해의 복권 매출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각주:2]

 

 

복권 매출한도^[각주:3].

 

이게 뭐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본적으로 복권 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겠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 카지노 등 뿐만 아니라 복권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서 해마다 매출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권 매출한도는 2조 8753억원이었으나, 지난 11월 데이타 상 이미 그 한도를 넘어선데다 12월 판매분까지 더해진다면 그 초과분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 지난 11일,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는 올해의 복권 매출한도를 3556억원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감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각주:4]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복권 매출한도라는 것을 넘어섰다고 해서, 이로 인해 복권 판매에 당장 어떤 큰 제약이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정부는 복권 판매를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복권의 매출 총량 한도를 줄이거나 혹은 도박중독 치료 등을 위한 분담금을 늘려야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복권 매출 한도를 넘었으나, 복권 판매는 그대로 이어졌었고, 대신 나중에 분담금을 조금 내기는 했지만 그 금액이 몇억이 안될 정도로 아주 미미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올해 역시도 복권 매출한도를 넘어 계속 복권 판매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제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복권 매출한도를 넘어선 것.

 

이같은 과도한 복권 열풍은 경기 침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텐데요.

 

복권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우선으로 본다면,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에게 있어 복권이란 거의 유일한 희망꺼리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록 한가닥 희망으로 품게 되는 것, 바로 아주 미미한 확률일지라도 '내가 이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각주:5])

 

사행성과 중독성이라는 복권이 가진 부정적인 면을 중심에 두고서 생각해 본다면, 이 현상 역시 쉽게 간과해버려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권.

- 복권^[각주:6] 이미지 -

 

구매자도 로또나 연금복권을 구매할 때, 게임처럼 즐기는 선에서 적당히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각주:7]

 

정부도 이렇게까지 복권 구매 열기가 과열이 될 때는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497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자세하게는 1월부터 지난달 11월까지 데이터입니다.) [본문으로]
2. (복권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본문으로]
3. (=복권 매출총량 한도) [본문으로]
4.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사감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복권 매출 총량 폐지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5. (지난 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황, 불황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런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권 구매 같은 것일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문으로]
6. (로또 & 연금복권) [본문으로]
7. (저 역시 복권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니, 이 말은 제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겠네요. ^^)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