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전자카드 도입 검토] 로또, 연금복권 등의 복권구입시 현금 아닌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방안 검토중.

카테고리 : 로또, 연금복권 / 복권 story~^^*
제목 : [복권 전자카드 도입 검토] 로또, 연금복권 등의 복권구입시 현금 아닌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방안 검토중.

어제 오늘, 복권 관련 뉴스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의 내용은 '정부가 복권 구입 비용을 현금이 아닌 전자카드로 결제하게끔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권과 관련한 사행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방안 등장의 이유라고 합니다.

 

 

로또와 연금복권 등의 복권 구입 비용을 현금이 아닌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안.

 

뉴스를 보니, 현재 경마, 스포츠토토, 경정 부문에서는 일부 이런 방식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복권 구입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해외 복권 예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것이라 좀 많이 '생소 & 의아'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각주:1]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행성 게임이냐 아니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사견으로는 사행성 게임이라는 쪽에 한표.

 

그러나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1주일에 10만원 상한의 구입 비용 자체가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고요.

 

현실적으로도 어쩌다 꿈이 좋아 복권 한두 장, 혹은 저처럼 복권 구입을 자주 한다고 해도 그저 한 주에 로또 몇천원어치, 혹은, 연금복권 한두 장 정도 구입하는 예가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타 사행성 게임들에 비할 바가 되겠나 싶으면서, 동시에 무슨 없던 제도까지 만들어야할 일인가 싶더라는 건데요.

 

 

다만, 현재는 이 방안이 결정이 아닌 '연구 용역 발주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고,

 

사견으로는 설마 이게 현실화가 되기까지야 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만약 사행성 우려 기타의 이유로 인해 '현금 결제가 아닌 타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새로이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복권을 구매하게끔 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실현가능성이 있고 설득력 또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각주:2]

 

 

복권.

 

지금처럼 익명으로 구입하는 시스템 하에서도 복권 공정성에 대한 의문 및 조작설 등이 제기되곤 하는데,

만약 특정 누가 몇번 몇번이 적힌 복권을 구입했는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같은 근거없는 주장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좀 들고요.

 

또한 누군가 복권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았을 때도 익명 제도 하인 것과 신상확인이 되는 제도 하인 것은, 당첨자의 심적불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각주:3]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90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물론 어쩌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구입하고 그러고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튼 저는 이제껏 이런 시스템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 [본문으로]
2. (어쩌다 복권 한게임 사자고 굳이 복권구입 전용카드까지 만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ㅋ) [본문으로]
3. (모르는 이곳저곳에서 기부 등등의 이유를 대며 당첨금 나눠먹자는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 이거 복권당첨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려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