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차량몰수 방안' 추진.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음주운전 차량몰수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차량몰수 방안' 추진.

음주운전.

 

'하면 너무 위험하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인 걸 보면,

 

이 문제야말로, 단순한 계몽이나, 면허 제재 만으로는 해결이 힘들어 보였고,

 

뿐아니라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기만 했는데요. ;;;

 

최근 경찰에서 강경 해결책을 내놓아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은 다름아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그런데 이번에 시도하려는 삼진아웃제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운전 차량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기존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몰수'의 근거는 형법 상의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운전자 자신에게만 해당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크나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만큼.

 

저는 이번 방안에 찬성을 하고 싶은 입장이고요.^[각주:1]

 

다만,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가령, 렌터카인 경우, 절도 기타 범죄를 통해 사용하게 된 차량인 경우, 혹은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을 빌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적합한 기준 마련은 더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단순히 행위자 자신에게만 미치고 만다면......

그게 어떤 결과이든 남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도로 위에는 늘 많은 차량이 존재하고, 이 공간 안의 어느 한 운전자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곳에 있던 불특정다수에게 엄청난 위험을 줄 수 있는만큼.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는. 운전자 모두가 '신호와 차선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의 준수'와 더불어, '휴대폰 사용'과 '음주운전' 등의 '운전자의 주의력을 심하게 떨어뜨릴만한 행위는 결코 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246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솔직히, 잘못 이라는 것은...... 한번, 두번까지는 실수라고 받아들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세번 이상 반복이 된다는 건 실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경우라면 고쳐지기도 어렵다고 보는만큼, 이같은 물리적인 제재까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