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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번호 도입] 일본 주민번호 법안 제출.

by 가온다's BLOG 201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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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일본 주민번호 도입] 일본 주민번호 법안 제출.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해외뉴스이지만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처는 불명확하지만 그간 들어 알고 있기로 우리의 주민번호 제도의 전신이 일제강점기 때부터라길래,

 

당연히 일본에도 주민번호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번에 이렇게 뉴스로까지 뜬 걸 보면, 일본에선 그동안 그렇지가 않았던가 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마이넘버 제도는 국민 각자에게 개인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납세 실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연금, 의료 관련 사회보장 정보까지도 하나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특별히,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이 담긴 집적회로 카드(IC카드)를 배부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제도 도입 법안,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 다가오는 2016년부터 당장 제도의 시행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주민번호 형태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경우에 곳곳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또한, 실제로 그간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의 주민등록번호 기타 중요 개인정보가 온오프라인 여러 곳을 통해서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음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식의 일원화된 주민 관리번호의 생성은 개개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는 유용할지 모르겠으나, 그 폐해 또한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아직 제도 시작 전인 상황에서라면 '더나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각주:1]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514 작성자 : 가온다
  1. (물론 우리도 여전히 주민번호 체제 안에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남의 나라 일인데 왈가왈부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긴 한데요. 오지랖을 좀 떨어보자면 말이죠. ㅋ)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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