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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현에 대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내려져.

by 가온다's BLOG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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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현에 대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내려져.

일본 수산물 수입.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과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최근들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뉴스가 연이어 들려오면서, 일본산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체에 대한 안전 우려로 이어져 국내 수산물 시장이 얼어붙게 되자,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정부는 어제, 6일 발표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결정을 통해, 사고 원전이 위치해 있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도치기현, 이와테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방사능 검출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검사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이 차단될 수 있게끔 일본 수산물 수입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강화된 조치.[각주:1]

 

그러나 일본의 특정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결정이 내려진만큼, 한국으로의 수입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수산물이 타 현의 수산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일본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이나,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에서 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시킨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위 8개현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각주:2]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사능 관련 식품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역시 남아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는 일각에선 '기준치 이하니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일각에선 '방사능 물질에 기준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 주장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어떻게 실생활과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개인 각자의 몫.[각주:3]

 

그러나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정도의 규제와 기준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이번 '8개현에 대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0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제까지는 후쿠시마현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 중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 결정에 따르면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인만큼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2. (물론,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이전부터도 세슘이나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의 추가 핵종 검사 자료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었으니, 어찌보면 기존의 일본산 수산물보다는 방사능 관련 기준이 더 엄격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전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마당에 농산물과 가공식품만은 아직도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3. (일본으로의 여행, 일본산 식품의 섭취 등등, 모두 개인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전 사고 이후의 일본으로 여행을 갈 마음은 전혀 없고 일본산 식재료가 들어갔을만한 음식도 안먹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고요. 이번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견으론 이 조치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 즉 일본산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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