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예고] 택시법 국회통과 앞두고, 이에 맞서 전국버스 파업예고.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버스파업 예고] 택시법 국회통과 앞두고, 이에 맞서 전국버스 파업예고.

오늘과 내일 사이,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택시법^[각주:1]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각주:2]되고 있는 가운데,

 

버스업계가 지난 달에 이어 다시 한번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큰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시작은 정치권에서 '택시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출발.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는데, 만약 택시법이 실행되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택시업계는 기존의 정부지원^[각주:3]에 더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어서 택시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찬성.

 

그러나 버스업계에서는 택시법이 시행되어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현재 버스업계가 받고 있는 지원금을 나누는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택시법의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 달 한차례 운행중단을 했었습니다.^[각주:4]

 

이에 정부에서는 '택시산업특별법'을 택시업계에 제안하며^[각주:5]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으나,

 

택시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이 아닌 국회에서 내놓은 택시법이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

 

이에 국회는 당초의 국회내 합의^[각주:6]대로 '택시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D-day가 27~28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결국, 버스업계는 택시법이 통과되는 즉시 곧바로 '버스 운행중단'을 하고 무기한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혀,

 

만약 택시법이 통과된다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택시법을 둘러싼 이번 논란.

 

결국 그 일차적인 핵심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이 두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봐야할텐데요.^[각주:7]

 

일단 현실적으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이번 충돌이 '양쪽 다 파업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파업이 시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야기할까를 생각해 보면, 버스파업 쪽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각주:8]

 

더해서, 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러나 택시가 대중교통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좀 갸웃거려지기에.^[각주:9]

 

이 이슈와 관련하여서, 개인적으로 저는 버스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각주:10]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529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문으로]
2. (이미 지난 달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시도되었으나,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상정보류가 된 바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3. (택시업계는 현재도 유가보조금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4. (다행히도 몇시간만에 정상운행이 되긴 했지만.) [본문으로]
5.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에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LPG가격 안정화, 공영차고지 지원, 택시요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 [본문으로]
6. (정부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이번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택시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본문으로]
7. (이차적으로는 정치권의 이해 논리도 한몫 했을 거라고 보고요.) [본문으로]
8.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까지, 전국의 4만 몇천대 버스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상황, 생각만해도 그 여파가 대단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문으로]
9. (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의 비용대비 서비스의 질과 친절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도 저는 버스 쪽에 한표 보태고 싶네요.) [본문으로]
10. (산업분야 전반이 불경기인 요즘, 택시업계도 많이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굳이 버스업계의 이런 큰 반발까지 유발하면서 택시법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정부와 잘 논의하여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