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 변경안] 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로 고령자 기준 상향 방안 내놔.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고령자 기준 변경안] 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로 고령자 기준 상향 방안 내놔.

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 ~ 7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26일, 우리나라에서 향후 30년동안 일어날 여러 변화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는 노동, 교육, 기후변화, 남북통일 등의 이슈와 더불어, '고령자 기준 변경'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자 연령 기준 변경 문제.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상황에 놓여있는데다, 고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서도 고령자 연령 기준 변경과 같은 안을 두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이처럼 노인의 기준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요즘은 국민들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서,^[각주:1]

 

노인의 기준을 70세~7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각주:2]

 

 

애초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여당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야당.

 

이 두 세력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 결과 여당이 총선과 대선 모두에서 이긴 상황.

 

그렇다면,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현재의 정책 흐름일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행히도 '고령자 기준 변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령대인 60대 이상 분들의 다수가, 투표를 통해 '복지 축소'^[각주:3] 내지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지지하신 것이니,^[각주:4]

 

이번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별다른 저항이나 반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각주:5]

 

때문에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530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다만 현재는 일률적으로 65세를 고령자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번에 제시가 된 안은 기준 연령을 일률적으로 70세 혹은 75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 등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법률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3. (굳이 여당 혹은 야당 어느쪽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한다고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4. (여야 모두, 이번 총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밝혔다고 보는만큼, 유권자들로서도 정확한 정책 방향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투표로 그 정책방향에 대한 동의 혹은 반대 의사표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으로]
5. (누군가 복지를 이야기하면 좌빨, 혹은 좀 더 강하게는 빨갱이.라고까지 말씀하시던 어르신들께서는 '절대' 고령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를 선별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실리가 없을 거라고 여겨져서 말이죠.) [본문으로]